2023년 7월 부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 하루에 46,180원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고싶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상병수당 조건 대상 금액 지역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조건-대상-금액-지역-기간-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 빠르게 하고 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신청-바로가기

상병 수당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을 통해 신청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및 방문 신청

관할 지사로 방문을 통한 서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서류

일반 근로자 일 경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4. 근로중단 계획서
  5.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자영업자 및 대리인 일 경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2.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급 절차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②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⑤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금액

지원 기간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됩니다.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6,180원 (2023년 최저임금의 60%)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최초 진단선 15,000원)

※ 건보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예> 사업장 유급병가 기간 등),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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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조건 대상

상병수당 지역

  • 부천시
  • 포항시
  • 종로구
  • 천안시
  • 순천시
  • 창원시
  • 용인시
  • 안양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지원 대상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 및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민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입니다.

또한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③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여기까지 상병수당 조건 대상 금액 지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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