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신청 방법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한다면 기본적인 수급 자격은 갖추었습니다. 그 외에 재산 기준을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가 진단을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여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 일 경우 323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잘 모르겠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해외 체류자, 고급차량 소유자, 회원권 소유자 또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공무원 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2014년 기초연금 당시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 제외 되었습니다.

2.해외에 체류자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3.고급차량 소유자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4.회원권 소유자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등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면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일 경우 321,950원입니다. 2022년 기준 14,450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일 경우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 거동이 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여 남은 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