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대상 조건
2023년 교육급여 대상은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의소득 5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하거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확인해보야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의사상자의 자녀
❓의사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의소득 50%
❓중위소득 이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위 표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38,946원 이하, 2인 가구 1,728,077원 이하, 3인 가구 2,217,408원 이하, 4인 가구 2,700,482원 이하, 5인 가구 3,165,344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금 및 지원수단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지원수단은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됩니다.
카드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로 충전 됩니다.
선불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 기간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되어 약 16개월 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 09:00 ~ 22:00 >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 (본 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 09:00 ~ 22:00 >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2 ~ 5일 이내 바우처 배정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
2023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된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 학생 본인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신청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처리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 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기존 수급 가정(학생),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기간 중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배정 예정입니다. 단,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기간
교육활동지원비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교육급여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처는 교과서 비용,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및 평생교육사용처에 등록 된 학원 및 가맹점입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점, 학원, 독서실, 다양한 학습지원물품 구입처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대부분의 온·오 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문의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일반 미용실 등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들 옷, 노트북, 태블릿 PC등 구매할 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세한 건 카드사에 연락 해보는게 빠릅니다.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 비교육적 업종 등에서는 사용 제한 됩니다.
사용기간은 배정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학습특별지원금 대상 조건 사용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